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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평화의 소녀상 훼손,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 역사가 지키지 못한 우리의 딸이자, 할머니를 표상한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평화의 소녀상 발뒤꿈치를 보시라. 불편하게도 들려 있다. 이는 조국 땅에서조차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역사의 아픔을 상징한다.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인 채 움켜쥔 두 주먹에는 반드시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다.
그런 평화의 소녀상이 또다시 수난을 겪고 있다.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달 6일 검은 비닐봉지가 씌워지고 그 위에 테이프로 부착된 흰 마스크에 ‘철거’라는 문구가 쓰인 채 발견됐다. 해당 장면은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 올랐고 조롱하는 댓글이 달렸다. 이어 27일에는 일본 맥주와 초밥을 소녀상에게 먹이고, 맥주 캔을 소녀상 머리 위에 올려 놓은 모습까지 촬영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20만 명이 넘는 조선의 처녀가 전쟁터에 끌려가 성 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다. 그 전쟁 범죄의 피해자들이 왜 지금 이런 모욕과 혐오의 대상이 돼야 하는가?
소녀상은 2016년 기초지자체의 강제 철거 등 마찰을 빚다 가까스로 지금 자리에 건립이 된 뒤에도 쓰레기 투척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에 부산 시민사회가 힘을 모은 결과 소녀상을 보호·관리하는 부산시 조례가 만들어졌고, 지금의 자리에서 잘 보존되어 왔다. 한데, 최근 친일 극우 세력의 노골적인 혐오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소녀상에 검은 비닐봉지와 마스크를 씌운 것은 일제강점기 당시 목적지도 모른 채 납치되다시피 끌려간 소녀들의 처지를 떠올리게 만든다. 인권의 가치를 생각할 때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범죄적인 일이다.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은 즉시 재물손괴죄와 모욕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소녀상을 제작한 작가도 “‘혐오 마스크’ 챌린지에 충격을 받았다”며 저작권 침해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인정이나 사죄를 요구하지 않은 채 과거사를 덮고 미래로 가자는 외교 방향을 제시한 뒤 친일 극우 세력의 공세가 노골화된 측면이 있다. 부산의 소녀상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소녀상도 유사한 핍박을 받고 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전국의 소녀상을 찾아다니며 ‘일본군 위안부는 가짜’라는 주장을 하면서 소녀상 철거까지 요구하고 있다. 일본 극우와 누가 더 극단인지를 다투는 모양새라 어처구니가 없다.
최근에 기승을 부리는 소녀상 훼손 행위는 부산 시민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주고 있다. 부산시 조례는 부산시와 동구청, 시민사회가 함께 부산 동구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부산시장이 기념 조형물을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소녀상을 보호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나아가 부산시민이 세운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함께하기 위해 부산 시민이 힘과 뜻을 모아 세운 소녀상이 더 이상 유린당해서는 안 된다. 고인이 된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워 달라”고 유언을 남겼다. 부산 시민사회는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4-05-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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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산의 미래는 미래산업 전략에 있다
부산 인구는 1995년 385만 명을 고점으로, 2023년 11월에는 33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천광역시 인구는 3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지역소득’에 따르면 2022년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104조 49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인천은 104조 2968억 원인 부산을 제치고 서울에 이어 특·광역시 중 경제 규모 2위 도시로 이미 올라섰다.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도 큰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인구구조 문제이다. 부산시는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부산의 저출생,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고, 2021년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1990년대에 부산은 이미 전략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노력했지만 전환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후 금융, 항만 등의 산업으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이 또한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의 미래는 미래산업에 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극대로 활용하면서 미래산업 유치, 재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산항과 가덕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물류체계를 활용하는 반도체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 미래 자율주행자동차나 스마트 시티 관련 기술을 리드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반도체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를 활용한 스마트 부품, 스마트시티 운영,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산업을 연동시키는 전략을 짜야 한다.
수도권은 K반도체 벨트에 6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K반도체 부흥을 이끌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집중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반도체 업체 경영진들과 이야기해 보면 반도체 산업 남방한계선을 이야기한다. 전에는 판교가 이야기됐고, 이후 용인으로 이제는 평택을 이야기한다. 뛰어난 인재들이 더 내려가면 오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우수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면 안정적인 물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처럼 수도권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경우 안정적인 반도체 용수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 반면 동남권은 물을 확보할 여력이 있다. 그리고 동북아 안보 위기를 대비해 국가 기반산업인 반도체 산업은 수도권 반도체 단지 집적보다는 지방으로 분산 유치할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이 미래로 달려가고 있다. 대구시는 3조 원, 1.5GW 규모의 ‘대구 스마트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 유치하고, 연구개발특구, 금호강 글로벌 수변도시 조성, 로봇, ABB(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트) 등 첨단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2023년 8월에 수자원공사에서 조성 중이었던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 1단계 54만 평의 공장용지가 모두 팔렸다. 한동안 분양되지 않았던 공장용지가 전량 분양된 이유는 무엇일까? 2030년 개통 목표로 진행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이전으로 산업물류 방식에 대변화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이차전지, 소부장 해외기업들의 입주가 늘었다. 구미는 반도체 관련 소부장에 특화되고 있다.
부산은 이미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시범지구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 역량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수자원공사는 이미 스마트빌리지라는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항공물류시스템이 가동되게 되면 가덕신공항은 물류거점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항공물류산업 자체뿐 아니라 이로 인한 연관 산업으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 특히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의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미래 첨단산업 방향을 바꾸기 위한 범 정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후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을 동시에 맞는 부산지역은 도시 안전, 먹는물, 산업용수, 인재 양성 등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24-05-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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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9회 바다의 날, 기억해야 할 그들의 서사
오는 31일은 제29회 바다의 날이다. 해양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알리고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관계 종사원의 노고를 위로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해양산업을 구성하고 지탱해 온 ‘해양인’을 잊지 않고 이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하다. 5월 31일로 정해진 것은 통일신라시대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 축제가 열리기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는 고령화와 더불어 기후변화, 어촌 공동체 약화 등으로 삶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들의 생생한 경험과 생활상을 보존하고자 국립해양박물관은 해양수산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바다 사람들의 생애사〉라는 4권의 학술총서를 발간했다.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영위해 온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카이빙한 것이다. 단순히 그들의 일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자부심, 바다에 대한 애정 등을 엿볼 수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만난 60명의 ‘바다 사람’들의 직업은 그 수만큼이나 다양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조선소 노동자, 등대원, 항해사, 어부를 비롯해 조선소 인근 식당 주인, 거문도 뱃노래꾼, 초분(草墳·뱃사람들의 임시 무덤) 기술자, 가자미식해 명인까지 바다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직업인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채록했다.
선장이자 ‘물범 지킴이’인 김진수 씨는 ‘범 영감’이라 불린다. 호기심 많고 사랑스러운 눈망울의 물범과 공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분이다. 조업한 노래미며 우럭을 물범과 나누기도 한다. 전남 완도군의 등대섬에서 태어나 평생 등대원으로 근무한 강용정 씨도 기억에 남는다. 무명옷만 입던 아버지가 육지로 나가기 위해 방직공장에서 만든 새하얀 ‘난닝구’를 입은 모습이 눈부셨다고 했다. 돌이켜 보면 이들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힘써 온 우리네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험난한 여정을 겪은 사례도 있다. 원양어선 선장인 정효모 씨는 그린란드 해역에서 퍼펙트 스톰을 만나 기적처럼 빠져나왔다. 그린란드는 북아메리카 북동부 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있는 세계 최대의 섬이다. 전 국토의 약 85%가 빙상으로 덮인 탓에 빙하에서 뿜어 나오는 차가운 공기로 항상 서늘하다. 이곳 해역에서 구사일생한 정 씨는 입항하자마자 현지 성당으로 달려가 제단에 엎드려 펑펑 울었다고 한다.
이처럼 역사책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만한 뜻깊은 이야기도 있고, 신화처럼 느껴지는 놀라운 이야기도 있다.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온 그들의 삶은 개인의 역사를 넘어 살아 숨 쉬는 박물관이었다. 찾아가 듣지 않았다면 기록되지 않았을 역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흔히들 바다의 역사를 실제로 있었으되 기록은 없는 유사무서(有史無書)의 역사라고 한다. 육지의 역사에 비해 변방으로 여겨졌으며, 미처 문자로 기록하기에는 바다의 생업이 숨 가빴던 탓이다. 지금은 빠른 속도로 사라져 가고 있는 이들의 경험과 지식을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박물관이 아카이빙한 이유다.
역사 속 위대했던 해양인물의 궤적을 통해 긍지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일상 속 마주하는 ‘바다 영웅’들도 사회적으로 호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소금이 오는 것을 보며 땀을 닦는 염부, 비공식 외교관인 외항선 선원 등 바다에 평생을 바쳐온 사람들의 경험을 기록해 전함으로써 후세가 더욱 풍성한 해양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역할이라 믿는다.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유명한 문장은 아프리카 말리 출신의 소설가 아마두 함파테 바가 남긴 말이다. 이는 인류의 지혜와 문화의 힘에 대한 비유이자, 문화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해양문화 유산의 보존과 관련된 직업인으로서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꾸어 보고자 한다.
‘어부 한 명이 죽는 것은 바다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2024-05-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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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바다숲의 무한한 가치
숲은 홍수와 가뭄 피해를 막아주고, 서식 동물에게는 자라나는 공간이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숲에 나무가 사라지면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된다. 바다도 마찬가지다. 바다에서 자라는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는 다양한 생물들의 보금자리이자 먹이원이 되어주고, 어린 물고기들에게는 좋은 은신처가 되어준다. 그래서 바닷속 해조류 군락지를 ‘바다숲’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수온 상승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생태계가 교란되고, 해조류를 먹고 사는 해양동물(조식동물)의 먹이활동의 증가 등으로 석회조류가 암반을 뒤덮어 하얗게 변하는 갯녹음(바다사막화)이 발생한다. ‘갯녹음’은 얕은 바다를 뜻하는 ‘갯’과 해조류 잎이 녹는다는 뜻에서 ‘녹음’을 합친 말이다. 해조류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 자연적으로 되살리기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바닷속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해조류를 바닷속 암반 등에 이식하는 사업을 펼쳐 왔다. 이러한 바다숲 사업은 4년을 주기로 이루어진다. 사업 수행에 앞서 국내 연안에서 해조류가 자라기 좋은 장소를 선정한다. 사업 시작 후 1년차에는 자연 암반 등에 해조류 포자가 잘 붙어 자랄 수 있도록 부착기질 개선을 실시하고, 해조류 이식을 실시한다. 해조류 이식 방법은 유속 및 풍랑 등 환경적 요소를 견딜 수 있도록 자연석 또는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기도 한다.
이후 2~4년차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다숲을 가꾸는 기간이다. 조식동물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밀도를 낮춰주고, 해조류 성장에 방해가 되는 폐기물도 수거한다. 이식한 해조류가 사멸한 경우에는 보식작업을 통해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사업 기간(1~4년차)동안 사업의 효과 검증을 위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효과조사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바다숲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초류인 잘피(거머리말)숲도 적극 조성하고 있다. 잘피숲도 적지조사 이후 4년간의 사업 기간을 가진다. 잘피는 6~8월을 제외하고 이식하고 있는데, 이때 점토 및 한지법, 철사고정법 등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성체 이식 외에도 친환경 팜사망을 활용한 씨앗망 설치, 독살 설치 등을 할용한다. 잘피숲도 마찬가지로 관련 지침에 따라 효과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바다숲은 앞서 말한 해양생물의 산란·서식·은신처 기능 외에도 인간에게 매우 이로운 존재다. 해조류는 우리의 식탁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청정 바이오 에너지원, 의료·약품 쪽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특히 국내외 탄소중립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탄소흡수원, 블루카본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곧 있을 5월 10일은 바다식목일로, 바다숲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북돋우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제12회를 맞이하는 바다식목일 기념행사는 정부, 민간, 학계 등 국내외 전문가가 모두 모여 바다숲의 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포럼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탄소흡수원으로서 바다숲을 재조명하고 다양한 미래 가치를 확인하는 공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바다식목일 기념행사는 바다 생태계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고, 바다숲 조성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취지를 살려 전국에서도 연계하여 진행된다. 국민의 작은 관심과 움직임이 더해 바다숲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고 동참하는 기념일이 되기를 바란다.
2024-05-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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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부두 개장의 의의
부산항만공사가 직접 개발하고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DGT)이 운영하는 신항 7부두(서컨 2-5단계)가 지난달 5일 개장했다. 2012년부터 이어진 장장 12년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기반 시설이 준공된 이후 약 6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부두로서 역사적 첫발을 내디뎠다.
완전자동화 부두는 컨테이너의 하역에서 장치장 이송까지 무인 자동화로 이루어지는 부두를 말하며, 자동화·정보화·지능화를 표방하는 스마트항만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완전자동화 부두는 기존 부두와 비교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이다. 무인 작업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작고 전기, 배터리 기반의 하역·이송장비 사용으로 친환경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건비, 동력비를 절감할 수 있어 경제성도 높다.
1993년 네덜란드 로테르담 ETC 터미널이 부분 자동화를 시작한 이래로 독일 함부르크항, 싱가포르 투아스항, 중국 상하이항·칭다오항 등이 이미 완전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와 비교할 때 부산항의 자동화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는 자동화 항만의 하역생산성에 대한 신뢰 문제, 투자비 증대, 일자리 상실 우려에 따른 하역근로자 반대 등에 기인했다. 이번에 개장한 신항 7부두 3선석도 애초 선석·장치 구간만 무인자동화하고 두 구간을 이어주는 이송구간은 유인장비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송구간에도 무인장비를 운영하고자 하는 DPCT(북항 신감만부두 운영사, 현 DGT)가 신항 7부두 운영사로 선정되면서, 2026년 신항 7부두 2개 잔여선석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완전자동화 시스템을 2년여 앞당겨 도입하게 된 것이다.
당초 계획과 달리 완전자동화 부두 도입이 빨라지면서 각종 문제도 불거졌다. 기존 DPCT 근로자의 대량 실직을 우려한 항운노조의 강한 반대와 저항, 그리고 기존 유인장비로 설계된 이송구간에 대한 대대적인 설계·공정 변경을 해결해야 했다. 또한 국내 제작이나 운영 경험이 전무했던 무인이송장비(AGV)에 대한 기종 결정, 장비 간 연계 가동, 부대 설비 결정 등 넘어야 할 문제가 곳곳에 있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 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수많은 시행착오와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부두가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신항 7부두는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부두 의미 외에도 기존 부두와 달리 내연기관 장비가 없는 100% 탄소중립 항만이라는 점, 국산 기술 중심의 항만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 이전까지는 외산 장비가 신항 주요 장비의 85% 이상을 차지했지만, 신항 7부두 개장 이후 국산화 비율이 32%까지 올랐다.
동시에 자동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사·정(항운노조, DGT, 부산항만공사)의 상호 협조와 양보, 조율을 통해 일자리 감소 없이 터미널을 개장하게 된 점 등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존 항만 근로자를 완전히 승계한 신항 7부두는 향후 구축될 스마트항만의 선진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신항 7부두의 완전자동화는 물류흐름의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항만 도약의 첫 단계다. 이제는 완전자동화를 넘어 스마트항만의 완성을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운, 항만, 내륙운송과 관련된 모든 물류망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상호 양방향 정보교환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자율형 항만을 조성해야 한다.
이번 완전자동화 부두 개장을 시작으로 진해신항까지 완성되는 2040년에는 부산항이 스마트항만의 완결체가 되길 기대한다. 국내 항만 스마트화를 선도할 것은 물론, 기존 동북아 허브항의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스마트항만으로서 입지를 다져갈 것이다. 세계 항만물류를 선도하는 항만으로 부상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될 것이다.
2024-05-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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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빨강과 파랑 이야기
열정, 사랑, 용기의 키워드를 가졌다는 빨강. 빨강은 강렬하고 활기찬 느낌을 주며 사랑의 색으로 힘과 용기를 나타내는 색이라고 한다.
빨강이 강렬하고 활기찬 느낌을 주는 사랑의 색이라고 한다면 파랑은 평온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며 신뢰와 안정성을 나타내는 색으로 평화, 신뢰, 진실이 키워드라고 한다. 이처럼 색은 문화, 심리, 환경 등에서 다양한 맥락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한 미술작가는 빨강과 파랑의 두 가지 색상만으로 도시의 풍경을 어우러지게 아름답게 그려내기도 한다.
지난 10일 치른 총선 시기에는 겉옷은 물론 심지어 넥타이 색상까지 빨강과 파랑을 입기 거북할 정도로 예민해진 기간이기도 하였다.
프로 축구팀의 유니폼 색상은 팀의 역사와 문화, 서포트 등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어느 프로 축구팀은 개막경기에서 특정 색상의 유니폼을 입고 나와 정치 논란에 휩싸이자 홈경기에서 파랑과 빨강 유니폼 두 가지를 번갈아 착용한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총선의 결과 동쪽은 빨강, 서쪽은 파랑으로 동여서야로 갈렸다. 언제부터인가 파랑은 좌, 빨강은 우로 나누어져 인식되고 생각이 다르면 증오와 혐오를 나타내는 것으로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
빨강과 파랑의 색상이 섞이면 마음의 평정, 지혜와 사랑이라는 상징을 가진 보라색이 된다고 한다. 빨강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심리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행동하며, 에너지도 넘치고 활동적이며 주변 환경에도 쉽게 적응한다고 한다. 파랑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관찰력과 집중력이 높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한다.
총선 기간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행복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많은 교육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두 가지 색상이 가지는 의미만큼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에너지 넘치고 책임감 있게 약속을 지켜주길 기대하며 때로는 섞여 지혜롭게 그리고 사랑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주길 바란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토론할 때 규칙 중 한 가지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졌는지를 평가한다. 하물며 어른들이 상호 존중하지 않고 증오와 혐오의 정치로만 간다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협업을 얘기하고 존중을 얘기하며 인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필자가 고등학교 재직 중에 학교 식당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 대부분 시간에 쫓기는지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한 공간으로만 보였다. 식탁도 8인석, 6인석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그야말로 식사를 위한 집단 급식소라 여겨졌다. 그래서 학교 식당을 공간혁신하면서 버스킹을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다. 무엇보다 대부분 4인용 식탁으로 설치하여 식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소통의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하니 친구들과의 대화 등으로 인해 식사 시간도 길어졌다. 때론 선생님까지 합석하여 식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학생간 그리고 사제간 소통의 공간도 된 것이다. 또한 둘만의 대화를 위한 커플식탁, 혼자만의 시간을 위한 창가의 긴 식탁까지 다양하게 구성하여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통의 공간으로 변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처럼 빨강과 파랑도 다양한 공간에서 상호 존중하며 소통하여 국민을 위해 섞이기도 하고 자신의 색상을 뽐내기도 하는 밝은 미래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 나아가 오늘도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아이들의 무거운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길 간절하게 소망해 본다.
2024-04-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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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외국인 유치로 인구 위기 극복을
대학의 취업률은 공식적인 대학평가뿐만 아니라 대학 인지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에 힘입어 취업이 잘되는 학과로 널리 알려진 기계과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의 특수한 기간 동안 학생 취업이 저조하여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취업률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눈에 띄는 변화가 발생했다. 이전에 비해 대기업, 반도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을 비롯한 고성장 신생기업 등에 취업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올라갔다. 전문대학 졸업자의 급여도 높아졌고 복지와 근무 환경도 기존 취업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기업으로의 취업 비율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겉으로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면이 존재한다. 근래 대학이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인구 감소와 이공계 기피 현상이 겹쳐 기계 전공의 학과들은 가혹한 신입생의 급격한 감소를 겪었다. 입학생이 감소하니 배출되는 졸업생의 숫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처우와 근무 환경이 양호한 대기업, 신성장 기업 쪽에서 먼저 졸업생을 채용해 가다 보니 대기업, 우량기업 취업 비율이 갑자기 상승하게 된 것이다.
반대로 지역의 중소기업 취업률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출생아 수의 감소가 교육계의 학생 감소, 제조 산업의 인력난이 연쇄적으로 이어져 나타난 결과이며 인력 공백을 메우지 못하게 되면 결국 산업생태계의 붕괴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추락을 맞을 수밖에 없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필자는 정부도 대학도 대학구조개혁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느 정도 대비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대학의 신입생 감소는 몇 년 뒤에 졸업생 수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산업현장이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중소 제조 산업체의 상황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한 대기업 선호 현상과 겹쳐 구하기 어려운 청년 인력은 중소기업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되어버렸으며 구인을 포기하고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푸념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출생아 수가 더욱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는 대한민국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인구의 흐름은 수많은 사회적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그 추세가 이른 시일 내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 명 초반대로 추락한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인구 수요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 내국인 출생아 증가를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당장 시선을 해외로 돌려야 한다.
이미 인력 부족으로 위기에 몰린 산업체들이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신입생 충원 미달로 위기에 직면한 많은 대학이 앞다투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외국인으로 빈자리를 채운 산업현장이 돌아가고 비어있던 대학 강의실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져서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반가운 활력이 당장 눈앞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머물러서는 안된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잘 자리 잡아서 정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민관이 함께 포용 문화 확산, 외국인 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및 각종 법률 제도적 장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왕에 외국인을 국내에 유입해야 한다면 가능한 건전하고 우수한 외국인들을 국내로 유입하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때 우수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여 정주하게 될 것이고 인구감소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리 모두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시의적절하게 잘 준비된 외국인 유입 방안을 구축하여 머지않아 미래에 대한민국이 인구감소 위기를 벗어나 국가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길 소망한다.
2024-04-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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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도입 필요하다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이후 건강보험 지출 부담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건강보험 지출을 관리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노인 진료비 지출 증가로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돼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건강보험 지원을 늘리고,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강화, 요양기관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의료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외국인 건보 먹튀’ ‘의료쇼핑’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이다.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로 불법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하거나 통원환자에게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100억 원대의 보험금을 챙긴 사무장 병원 관련 뉴스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이 불법행위를 일삼는 의료기관에 새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니 매우 허탈하다.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뜻한다. 사무장병원은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탓에 과잉진료, 과밀병상 등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발생시키는 주범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보 재정을 해치는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대상기관 발췌, 분석, 수사의뢰 등 사실상 전반적인 단속 업무를 수행했고 10년간 1447개소(2023년 12월 기준)의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공단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개설이 의심되더라도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 등 자금흐름에 대한 추적이 불가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
해마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부당진료비 환수 결정액이 꾸준히 늘어나 무려 3조 4000여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징수액은 2300여억 원에 그쳐 징수율이 고작 6.9%에 불과하다. 공단에 수사권이 없고 조사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악용해 환수 결정 이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 후 잠적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내사종결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수결정된 대상자 중의 70%가 이미 사해행위로 환수가 불가능한 무재산자이다. 해마다 미징수 금액은 쌓이지만 적발해도 이미 지급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못하여 재정 누수가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공단은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불법개설기관 조사에 대한 오랜 경험이 있는 2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빅 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BMS)’을 구축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활용하고 있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 직접 수사할 경우 신속한 수사 착수로 조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부당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신속하게 환수해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 누수 차단이 가능하다.
불법개설기관의 진입을 조기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할 수 있는 최적화된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0년부터 공단 특사경 권한 도입을 위한 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4년 째 계류 중이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
2024-04-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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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부경남 출향인사들과 고향의 맑은 물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이 취임 후 가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부산시민의 먹는 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양 회장은 또 대통령께 건의해서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면서 식수 문제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민들의 깨끗한 물에 대한 갈증은 수십 년이 된다. 건설부와 환경처가 ‘부산시와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경남지역의 안전한 식수 공급 대책’을 내놓았을 때가 1994년이었으니, 그때부터 쳐도 30년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그 3년 전인 1991년에 부산 경남을 공포에 떨게 했던 최악의 환경오염사태, 낙동강 페놀 유출이 있었다.
1994년 당시 정부 계획은 합천댐 물이 흐르는 황강 하류에서 하루 100만 톤을 취수해 경남 4개 시(마산 창원 진해 김해)에 50만 톤, 부산에 50만 톤을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황강 하류 취수지점에서 매리취수장까지 86.8km에 이르는 송수관로를 매설해 1998년까지 광역상수도를 완공한다. 또 소요 예산은 전액 국고로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다목적댐을 건설해 낙동강 유지용수를 늘려나가겠다고 돼 있었다.
그런데 부산 경남의 수돗물은 정부 계획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중금속과 산업폐수가 섞여 들고,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독성녹조가 창궐해 오히려 더 악화됐다. 부산은 물론이고 경남 주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창원·함안·김해, 그리고 양산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은 식수에 부적합한 2·3급수이고, 심지어 4급수일 때도 있다.
2009년 진주의 출향인사들이 재부진주향우회를 재결성했다. 낙동강 수질이 자꾸 나빠진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져 하류 주민들은 남강댐 물을 나눠 먹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상류 주민들은 재산상의 불이익과 안정된 삶을 위협받는다고 반발하고 있을 때였다. 2012년에는 진주 출신의 부산지역 유력 기업인들이 진주의 재계, 교육계. 언론계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진주·부산발전협의회’를 결성했다. 필자와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부산시장과 진주시장은 고문을 맡았다
두 단체의 창립 취지는 모두 진주 출신 부산 상공인들이 고향 진주 발전에 이바지하고, 부산과 진주가 상생해서 공동 번영을 꾀하자는 것이었다. 고향과 격의 없이 소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강댐과 서부경남 물의 부산공급을 놓고 벌어지는 지역간 갈등이 해소되고, 물 문제 해결의 접점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에서였다. 부산만 하더라도 진주 인구보다 더 많은 40만 명 이상의 진주 출향인사들이 살고 있고, 서부경남 출향인사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진다.
재부진주향우회는 산하에 ‘맑은 물 나눔운동 본부’를 설치하고 10년 넘게 노력해 왔다. 양정동 부산상수도사업본부 광장에서 진주 농산물 등을 싸게 파는 바자회를 열고 부산·동부경남 맑은 물 공급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재부경남향우연합회도 경남지역 신문에 ‘이웃 형제·자매에게 남강댐 남는 물 공급’을 호소하는 광고를 내는 등 힘을 합쳤다. 진상회(진주 상공인단체)와 남강회(진주 출신 부산기업인 모임)는 10년 넘게 골프 회동을 하면서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협의하고 있다.
최근 안동시가 낙동강 상류의 안동댐 물을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펼치는 대구에 공급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다. 대구시가 상생협력금을 제공하는 한편 두 지역이 공동발전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는 ‘물의 공공재 성격’을, 안동은 ‘상류 물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진주와 서부경남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향해 맑은 물을 공급해달라는 호소에는 중동부경남과 비교해 발전이 더딘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과 희망이 함께 들어있다. 양재생 부산상의회장의 고향도 서부경남인 함양이다. 또 경남향우연합회장을 역임했을 정도로 애향심이 강한 분이다.
그 어느 때보다 맑은 물 공급에 대한 기대가 크다.
2024-04-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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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능력개발 전담 주치의와 HRD 우수기업
부산은 한국의 주요 항구도시로서 산업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경제의 변동성과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는 부산을 포함한 전 세계 도시들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했다. 특히, 제조업, 조선업, 수출입 무역 등 전통적인 산업 분야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인해 큰 변화를 맞이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종류의 직업 창출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재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증가시켰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정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부터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를 시행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있음에도 자사에 가장 적합한 정보와 자원을 찾는 것은 많은 중소기업에 어려운 일이었다. 이 제도는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소기업이 직면한 정보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기업의 현재 상황과 장기적 목표를 자세히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훈련 지원 방안(사업주 훈련, 일 학습병행, 체계적 현장 훈련 등)을 제시한다.
제도 도입 첫해에는 전국 32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188명의 주치의를 배치하였으며, 이들은 2023년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인적자원개발) 기초진단 컨설팅을 통해 9337개 중소기업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69.4%에 해당하는 6481개 기업이 정부 지원 훈련제도(사업주훈련, 일 학습병행, 체계적 현장훈련 등)로 연계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결과로 올해는 주치의 수를 235명으로 배치하여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확대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지역 내 HRD우수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최대 3년간 기업 전담주치의가 1대 1로 밀착 지원하는 능력개발클리닉 사업을 도입하였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장기적 성장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오래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과정을 통해 제도는 단순한 기초컨설팅을 넘어서 기업의 특정 요구를 충족시키는 고품질 컨설팅으로 진화하였고, 이제 기업 맞춤형 훈련설계를 비롯해 훈련 성과분석과 피드백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 덕분에 기업은 실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훈련이 종료된 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 학습과 개선을 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 생태계의 정원사처럼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성장의 영양분을 제공한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를 통해 맞춤형 훈련과 성장의 조건을 조성하고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정원사가 식물을 세심하게 관리하며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각자의 환경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한다.
앞으로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 생태계의 정원사로서 K-HRD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한국의 인적 자원 개발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4-04-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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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장년 위한 과학기술 프로그램 도입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노령화는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피해 갈 수 없는 숙명이 되어 버렸다. 초저출산율로 생산 가능 인력 축소가 불 보듯 뻔해지고 지방 소멸 또한 우려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100세 시대에 우리는 이전 아날로그 시대적 나이에 대한 인식 기준과 문화에서 벗어나 중장년층들도 과학기술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과 교육인프라를 새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반도체 기술, 첨단 과학, 의료 등 분야에서의 전문교육은 현재까지는 20대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20대에 전문교육을 받고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살다가 은퇴 후 취미 여가 활동을 보내는 하나의 인생 주기에 익숙해져 있다. 100세 평균연령의 디지털 시대에서는 아날로그적 교육 설계와 달라야 한다. 의과학 기술의 발달로 소일거리나 일용직업으로 덤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업인으로 재탄생하는 또 하나의 완전한 인생 주기가 충분히 가능한 시대에 이르렀다. 두 번째 인생 주기를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중장년층들도 과학기술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게 사회 인식 기반과 교육인프라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출산율로 예정된 핵심 생산 가능 인력의 축소 없이 오히려 초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미래 소멸이 우려되고 필수 의료인력이 문제가 되는 지방에 중장년 이후 삶에서 새로운 전문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의료 및 과학기술대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추가적 경제발전과 지방소멸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두 번째 인생 주기에서의 대학은 첨단 과학기술인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이어야 한다. 과학기술을 배울 수 있는 열정과 소양을 가진 사람들을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하여 반도체, 첨단공학, 의료 등에서 분야별 과학기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지방 대학에 도입해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 현재는 30, 40세를 지나면 반도체 기술 등의 첨단공학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인프라나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수도권으로 쏠리는 인구와 경제를 지방으로 돌릴 수 있는 답안은 맹모삼천지교에 있다.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나이를 지나치게 따진다. 나이는 벼슬도 아니고 장애 또한 되어서는 안 된다. 100세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시대의 문화·교육인프라는 저출산 노령화의 총체적 난국을 맞이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리엔지니어링 되어야 한다. 여태처럼 나이로 갈라 일하기보다는 전문성 잣대로만 소통하고 일하면 나이 노소를 따지지 않게 세대통합 또한 이루어질 것이다. 과학전문인이 많아지면 고급생산 가능 인력은 오히려 늘 수 있다. 은퇴 후의 인생이 취미 및 여가선용에서 제2 인생 주기의 전문가 지향적으로 바뀌면 국민총생산(GDP) 또한 배가될 것이다. 과학 전문기술인의 양성으로 늘어나는 국민소득은 일반 사람들이 더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쓰일 수 있다. 사회안전망이 두텁게 되어 복지 전반이 좋아지면 헬조선은 스러지고 저출산을 유발했던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는 선순환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
저출산, 노령화, 생산 가능 인력 축소, 지방소멸, 필수 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는 디지털 100세 시대에 맞도록 사회적 인식과 교육인프라를 재설계하여 제2 인생 주기를 사회 전체가 자각하고 잘 활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인재 강국인 대한민국이 가일층 성장하고 과학전문가 시대를 이루어 이전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경제도약을 이루게 됨을 그려본다.
2024-04-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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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고스란히 전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의 선택은 여야를 심판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인물이 더 나은 국정 운영을 하리라 믿는다.
현재 국민과 중소기업이 처한 경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고물가에 더해 대내외 수요 감소까지 겹쳐 기업의 경영환경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한국경제의 역동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22대 국회는 여야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바라는 정책 입법으로 한국경제를 회복시켜 주길 바란다.
먼저, 노동규제 혁신이다. 경직적 근로시간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과도한 노동규제는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고용이 있어야 노동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기업들은 고용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의 처한 현실과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광범위한 책무를 부과하면서도 중대재해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중벌만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이다. 그리고 주52시간제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은 납기 준수, 수주, 시장수요 대응 문제를 겪고 있다. 현장에서는 수위탁거래 비중, 산업의 특성, 수직적 거래문화 등으로 인해 주 52시간 이내에 업무를 끝마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2대 국회는 기업인의 경영 의욕을 떨어뜨리고,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한하는 왜곡된 노동정책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국내외 경제분석 기관들은 한국경제의 돌파구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과감한 정책을 통해 세계 7대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ESG 경영과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중소기업관계법을 개편하고,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전폭적인 입법 지원이 시급하다. 2022년 스마트공장 구축 성과를 보면 생산성 27.9% 증가, 품질 42.8% 증가, 원가 15.9% 감소 등 생산성 향상이란 결과를 거뒀다. 그러나 스마트공장의 기초부터 고도화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구축하기에는 자금과 인력의 한계가 있어 수요에 비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제조혁신의 마중물 지원을 위해 스마트공장 예산을 증액하고 대기업은 경영 및 생산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끝으로 21대 국회가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납품대금연동제 도입과 가업승계 제도 개선은 21대 국회의 대표적인 입법성과다. 하지만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도 존재하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납품대금연동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기료 등 경비는 연동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뿌리 중소기업의 경우 주조는 14.7%, 열처리는 26.3% 등 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에너지 비용도 연동제에 포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가업승계 제도는 일부 요건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변경 제한, 고용 유지 등 여전히 각종 까다로운 요건이 남아있는 탓에 기업들은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가업승계가 원활하지 못 하면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등 사회‧경제적 자산이 사장될 위험이 큰 만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성 제고,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접근과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의 입법 행보가 기대된다는 응답은 단지 21.0%에 그쳤다. 열 명 중 여덟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국회에 대한 기대가 이처럼 낮은 이유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무산 등 과도한 노동규제와 무관치 않다. 기업인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국회의 모습에 그만큼 실망이 컸기 때문이다. 22대 국회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경제의 역동성을 살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기업 현장에서 바라는 정책을 입법으로 실현하여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주기를 바란다.
2024-04-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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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00세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70대 이상 노인인구가 20대 청년인구를 추월했다고 한다. 부산 시민 2명 중 1명은 50세 이상 ‘장노년’으로 부산의 고령화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문기관들이 예상한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시설에는 일반석보다 경로석이 많아야 할 것 같다는 예견도 한다.
이러한 노인인구 증가는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2050년에는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전체의 43.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출생, 고령화가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노인들에 대한 비용이 급증해 가정과 사회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부담되지 않으려고 따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가 전체 노인의 40%가 넘는다.
100세 시대, 우리 노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참으로 많다.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있다. 노인 일자리 참가자들은 올해 월 2만 원이 증액돼 29만 원을 받게 되지만 주거비, 병원비 등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노인들을 많이 본다. 그러나 만 65세부터 지하철 무료 이용, 국공립공원 무료 입장, 국철의 경로우대 이용은 빈곤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부모는 젊어서 자식 양육을 하고, 늙어서도 존재만으로도 자식에게 도움이 된다. 노인은 어려운 시절에 피와 땀과 눈물로 대한민국을 선진경제 부국으로 발전시킨 국가적 공로자이며, 가정과 사회의 어른으로 존경받아야 할 존재다. 그런데 OECD가 회원국인 미국, 영국 등 38개국 노인빈곤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지금까지 1위 국가는 대한민국이었다고 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무려 40.4%에 달한다고 한다.
노년의 4고(苦)는 빈고(貧苦), 병고(病苦), 주위 사람으로부터 소외되는 고독고(孤獨苦), 역할 상실에 따른 무위고(無爲苦)다. 나이 들어 겪는 가장 큰 서러움은 외로움과 쓸모없는 늙은이로 푸대접받는 서러움일 것이다.
유엔이 노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91년 10월 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제정해 나라마다 노인의 날을 기념하도록 권장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8월에 처음 ‘노인의 날’을 만들 때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어서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노인의 날에 낭독하는 노인강령과 경로헌장에는 우리 노인들이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노력과 다짐이 있다. 노인강령의 요점을 소개해 본다.
우리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지난날 체험한 고귀한 경험과 업적, 민족의 얼을 후손에게 계승할 전수자로서의 사명을 자각, 노력한다는 다짐이다. 첫째,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둘째, 효친 경로의 윤리관과 전통적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힘쓴다. 셋째,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와 사회정의 구현에 앞장선다는 다짐이다.
또 경로헌장에 따르면 노인은 우리를 낳아 기르고 문화를 창조 계승하며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여 온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지내야 하는 존재로 돼 있다. 그러나 시대 변화로 인해 노인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못해졌지만, 우리 노인들은 늙음과 사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노년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선각자들은 노인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날로 진보하는 새 기풍을 충분히 이해하고, 후생들을 촉망(屬望)하고 북돋아 주어야 하며, 내가 관계없는 일은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과거나 현재에 원망스럽고 섭섭한 일들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은퇴 후에도 지적(知的) 활동을 계속하여 떳떳한 노후생활로 멋진 노인, 존경받는 어른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1000만 노인 시대에 살아갈 우리 노인들은 경륜과 지식 소유자로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어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2024-04-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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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소멸의 시대, 대학의 역할
‘부산 0.5 명대··· 바닥 모르는 출산율 추락’ 지난 2월 29일 자 <부산일보> 8면 기사의 타이틀이다. 1970년대 정부에서는 산아(産兒)제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가 유행했다. 당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명을 살짝 넘는 수준으로 당시 경제 발전 속도에 비해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났으며, 인구 증가에 대비한 인프라가 부족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던 시기였다. 초등학교는 한 반에 70명의 아이가 있었고 그것도 부족해 오전반, 오후반으로 구분하여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던 시기였다. 고등학교 입시도 있었고, 대입 경쟁률은 하늘을 뚫었던 시기였다.
50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참으로 격세지감이다. 저출생 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되었고,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이제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요양병원과 노인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폐교되는 초등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소아과도 줄어들고 있다.
이제 지방소멸은 눈앞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이에서 청년들을 마주하고 있는 대학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닐까 한다. 대학은 낭만과 자유의 상징이었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학점 관리와 스펙 쌓기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학자금 대출은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학은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지만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회화를 교육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대학이 청년들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출생 위기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대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일자리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학협력을 통해 지방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내고자 했으나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제는 산학협력을 넘어 지자체들과도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수도권 기업들과 스타트업의 유치, 창업 활동 지원과 같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대학은 지방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수업을 제공하여 더 양질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둘째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위한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대학은 중·고등학교와 달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업 간 공백도 있을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시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은 그런 시간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 외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어느 정도는 기존 학교의 틀을 깨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교류와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학과는 물론 필요하다면 학교들을 초월하여 학생들끼리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많은 학생이 학업과 더불어 해외 활동이나 봉사 활동 그리고 창업이나 비영리 사회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를 위해 청년들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은 지역사회와 같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야 한다. 학교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과 상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지역사회 서비스와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양 강의, 그리고 지역 문화 활성화와 예술 활동 전개를 위한 다양한 공연이나 전시회 개최 등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며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큰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사회에서 올바른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사회에 대해 다양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대학의 역할은 조금 더 변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을 단순히 학교와 교육기관이라는 범주에 가두기보다 좀 더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구성원들도 변해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들과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과 가장 가까운 대학이 함께 고민하고 투자해야 할 것이다.
2024-04-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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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후보자·유권자의 아름다운 동행을 바라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지역의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 외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령에 따라 생활 주변 선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 지방체육회장 선거 등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확고히 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보장받고 있다. 이런 법적 보장을 통해 부산시선관위 위원으로서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이어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선관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의결하고 사무처의 업무를 감독하는 등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 오고 있다고 자부한다.
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불복을 조장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개표 관리 절차 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수검표 절차 추가로 유권자 입장에서는 개표결과를 늦게 알게 돼 불편할 수 있으나,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었음을 알아줬으면 한다.
아울러,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부산시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한다.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함 보관 상황을 CCTV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나 구·군선관위 청사에서는 청사 보안 및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 정규 근무시간 중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최근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다수 발견되어 사회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런 범법 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투표 의사를 위축시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 전날인 4일과 투표일 전날인 9일에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를 활용해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최종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사전투표 기간과 투표일에도 탐지 장비와 불법 카메라 탐지카드 등을 활용해 투표소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으로 유권자들은 안심하고 투표하기를 바란다.
한편, 이번 선거가 후보자와 유권자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선거의 아름다운 동행이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속에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후보자는 법을 준수하고 정책과 공약으로 깨끗하게 경쟁해야 하며 유권자분들은 지연·학연이나 친분이 아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 기권하지 말고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해야 한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0여 년간 헌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 왔다. 다시 한번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마음 깊이 새기고 정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통해 후보자와 유권자의 아름다운 동행 속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과 국민통합으로 이어지는 선거를 만들 수 있도록 부산선관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04-03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