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태국 파타야 한국인 납치살해 피의자 1명 검거

[속보] 태국 파타야 한국인 납치살해 피의자 1명 검거

새벽에 애인 집 찾아가 '방화'… 30대 남친 숨지게 한 40대 구속

새벽에 30대 애인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숨지게 만든 40대가 구속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군산경찰서는 40대 여성 A 씨가 당시 연인이던 남성의 주택에 방화해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3시 29분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주택에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인해 집 안에 있던 30대 남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불로 전소된 집 안에서 숨진 B 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의 CCTV 등을 확인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집 밖으로 나온 뒤 화재가 난 점 등을 토대로 방화를 의심했다. 이에 경찰은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방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친권 명시·비혼 여성 출산권 공론화 서둘러야 [남성 빠진 '반쪽' 난임 대책]

국가 정자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선결 과제들이 적지 않다. 정자 기증과 수증 과정에서 정자 기증자의 친권 포기와 수증 난임 부부의 친권 효력 발생을 사전에 명확히 해 향후 쟁송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 또 전통적 정상 가족의 개념이 점차 흐려지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출산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민 의식 변화에 발맞춰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가 정자은행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기증 정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에 대한 정부의 표준 작업지침을 만들고, 국가 정자은행의 거점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로드맵 수립도 서둘러야 한다. ■수증 부부 이혼 때 친권 다툼도 기증 정자로 아이를 낳은 여성은 아이의 생물학적 어머니여서 민법상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 정자 기증자는 정자 기증과 동시에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친권 주장이 불가하고, 정자 수증 부부에게 아이에 대한 친권 효력이 발생한다. 부부 간 합의를 거쳐 기증 정자를 받아 아이를 낳고 친생자로 출생 신고를 했던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는 소송을 했는데 패소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현재 정자 기증자가 정자를 기증할 때 작성하는 ‘생식세포 동결·보존 동의서’에는 ‘동의권자(기증자)의 개인정보는 법에 따라 보호되며, 배아생성 의료기관은 동의권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병원 측은 정자 수증 난임 부부에게 혈액형, 키 등 일부 유전 형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알려주지 않는다. 아울러 난임 부부가 기증 정자를 받아 보조생식술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이 시술 동의서를 쓰기 때문에 이를 새롭게 태어날 아이에 대한 친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앞으로 기증 정자를 이용한 난임 부부의 출산이 더욱 늘어나면, 친권에 대한 법적 다툼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런 만큼 정자 기증자와 수증 부부의 친권 문제를 명확히 하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정자 기증과 수증의 동의 과정에서 친권에 대해 보다 더 명확한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정부의 보조생식술 표준 작업지침 마련을 통해 친권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비혼 여성 출산 ‘뜨거운 감자’ 2020년 방송인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기증 정자를 받아 출산하면서 자발적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잠시 불붙었다가 이내 수그러들었지만 비혼 출산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현재 국내에서 비혼 여성이 기증 정자를 이용해 출산을 위한 보조생식술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보조생식술은 난임 부부에 한해 시술할 수 있다’는 모자보건법상 법령을 근거로 ‘법 개정 우선’과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이유로 불허하기 때문이다.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관계자는 “2021년 12월 생명윤리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비혼 여성이 기증 정자로 보조생식술을 받아 출산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보조생식술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시행하기 때문에 산부인과학회의 불허 지침에 따라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2022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비혼 여성 A 씨 등의 진정을 받아들여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제한하는 산부인과학회의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산부인과학회는 현행 윤리지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비혼 출산에 대한 포용적 인식은 확산되고 있고, 해외 정자은행으로 눈을 돌리는 비혼 여성도 늘고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혼외 출생 자녀 비율은 42%이지만, 우리나라는 3.9%(2022년 기준)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일부 인구학자들은 비혼 출산과 합계출산율이 비례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근거로 인구 정책으로서 비혼 출산 허용을 검토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진단한다. 현재 국회에는 보조생식술을 ‘난임 부부’에 한정한 모자보건법을 혼인과 무관하게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사람’으로 바꾼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종교 단체와 보수 단체의 반대로 계류 중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관계자는 “향후 비혼 출산 수요 증가에 맞춰 법적 문제와 권리 충돌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에 국가 정자은행을 국가 정자은행 설립은 불법 정자 매매와 비혼 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공론화 불씨를 지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정상 가족의 해체 또는 분화, 심각한 저출생 위기, 국민 인식 변화 등으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우선 현장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기증 정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 즉 정자 기증과 수증 조건, 정자 기증자 1인당 보조생식술 제한 횟수 등에 대한 정부의 표준 작업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국가 정자은행 거점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국내 최초 정자은행이자 공공형 정자은행인 ‘부산대병원 정자은행’과 정자은행의 국가적 활용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이 있는 부산은 국가 정자은행 설립의 거점으로서 기반을 갖췄다. 두 기관은 실무와 연구·정책 개발을 연계한 국가 정자은행 설립의 좋은 표준화 모델이 될 수 있다. 특히 부산대병원 정자은행에는 2019년 정자 기증과 수증, 폐기, 보조생식술 이후 임신·출산 등의 모든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일원화해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생식세포정보센터가 문을 열기도 했다. 과거 부산대병원 정자은행이 중심이 돼 전국의 주요 대학병원들과 구축한 공공형 정자은행 네크워크 역시 국가 정자은행 네트워크의 좋은 선례다. 박남철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이사장은 “부산에는 세화병원 등 보조생식술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병원들이 많다. 국가 정자은행 설립 시 민관 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끝-

강릉 유람선 난간서 추락한 60대 승객 사망… 구조 선원 부상도

유람선을 타고 관광을 즐기던 60대 승객이 난간에서 추락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1분께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인근 해상을 지나던 유람선에서 승객 A(65) 씨가 추락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을 종합하면 바다에 빠진 A 씨는 30여분 만에 해경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심정지 상태였으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추락한 그를 구조하기 위해 40대 선원 B 씨 등 2명이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B 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일어난 유람선은 오후 2시께 주문진항을 출발해 사천 해상을 지나던 길이었다. 목격자 등에 의하면 A 씨는 유람선 왼편 1층 난간에서 떨어졌으며, 해경은 이를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다.

정자은행, 선진국 대부분 국가 운영… 미국·덴마크 상업 거래 발달 [남성 빠진 '반쪽' 난임 대책]

정자은행은 불임 치료 목적으로 1964년 미국 아이오와주와 일본 도쿄에 처음 만들어졌다. 불임을 유발하는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기 전이나 반영구적 불임 수술을 받기에 앞서 미리 정자를 동결·보관하는 목적에서 시작해 정자를 기증받아 남성 원인 난임 부부에게 제공하는 쪽으로 발전했다. 설립과 관리 주체에서 보면 국가나 공공 정자은행에서 출발해 상업적 정자은행으로 분화됐다. 영국과 프랑스는 중앙과 지역 거점 병원이 그물망처럼 연결된 국가 정자은행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은 주요 도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병원 불임센터에 정자은행이 있다. 프랑스는 중앙 정자은행과 지역 거점 병원·대학병원의 정자은행이 연계돼 있다. 일본은 동경정자은행협회나 일본정자은행 등 비영리 정자은행과 정자은행을 갖춘 불임센터가 공존한다. 암 환자의 정자 동결·보존을 돕는 시민연대가 활동하는 등 정부와 민간이 가임력 보존을 위해 노력 중이다. 중국은 1981년 후난성에 국가 정자은행이 처음 설립됐으며, 17개 성의 거점 병원에 공공 정자은행과 혈통정자은행(자가 동결 방식), 체외수정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01년엔 정자관리법이 제정돼 정자를 국가 자원으로 관리 중이다. 과거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을 시행했던 시기에도 국가가 남성 원인 난임 부부에 대해 1가구 1자녀가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정자를 공여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정자은행’ 등과 같은 공공 정자은행과 불임센터가 운영하는 정자은행 등 비영리와 상업적 정자은행이 혼재돼 있다. 특히 상업적 정자은행이 발달해 있는데, 지난 30년간 정자은행을 통해 100만 명 이상의 아이가 태어났다. 덴마크도 상업적 정자은행이 성업 중이다. 미국과 덴마크의 대형 상업적 정자은행들은 세계 여러 곳에 지사를 두고 현지에서 기증 정자를 공여하거나, 국제 배송도 해준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우수한 유전 인자를 가진 정자를 종족 보존과 인구 증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존하고 있다.

[알림] 제57회 부일보훈대상

부산일보사는 제57회 부일보훈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부일보훈대상은 국가유공자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유족이 영예로운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이 상에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추천과 관심을 바랍니다. ■추천부문 : 장한용사, 장한유족, 장한미망인, 장한배우자, 특별보훈(각 부문 1명) (특별보훈 부문은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상인원과 시상금을 변경할 수 있음) ■제출서류 :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포상에 대한 동의서, 현지조사확인서, 공적내용 증빙서류, 각각 1부 ■접 수 처 : 부산지방보훈청 보훈과 051-660-6213 ■접수마감 : 5월 24일(금) 오후 6시 ■시 상 식 : 6월 19일(수) 오후 3시,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예정) ■주 최 : 부산일보사 ■주 관 : 부산지방보훈청 ■후 원 : 부산광역시, 부산경찰청

현직 검사장, 상속세 수십억 탈세 의혹

부산고검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 등을 받는 현직 검사장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해당 검사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며 반발했다. 12일 부산고등검찰청에 따르면 A 검사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이다. 조사 과정에 비위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된다. 부산고검 관계자는 “가족 상속 분쟁의 당사자인 진정인이 국민권익위 신고와 대검찰청에 진정을 접수한 사안으로 통상적인 사건 배당 절차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인 부산고검에 배당돼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사는 A 검사장 등과 수백억 원 규모의 상속 분쟁 관계에 있는 처남 B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1월 이 사건 수사나 감찰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부산고검에 넘겼다. B 씨 진정서에는 A 검사장이 2021년 2~5월 상속세 조사와 관련해 동서 관계에 있는 C 씨를 시켜 1000만 원을 세무사 D 씨에게 주고, D 씨를 통해 세무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해 수십억 원의 상속세를 탈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전달했다는 D 씨와 세무공무원 모두 금품수수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향응과 관련해선 각각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징계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A 검사장은 공직자 재산등록 때 장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 검사장은 지난 11일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인척 본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해 결정한 세무사 수임료를 마치 불법 로비자금인 것처럼 주장하고, 그 로비 과정에 제가 관여한 것처럼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상속 협의 과정에 공직자인 저는 일체 관여한 바 없고, 상속세 조사 과정에도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구포역을 경의선 숲길처럼… 서부산 관광 1번지 꿈꾼다

부산 북구가 서부산 대표 관광 1번지 도약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낙동강과 공원을 활용한 자연 힐링 관광부터 활동적인 콘텐츠까지 북구만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부산 북구청은 지난 8일 ‘북구 트래블로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보고회’를 거쳤고 이달 말 용역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트래블로드 조성은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금정산과 백양산, 낙동강을 연결해 북구만의 인프라로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총 25개 테마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2032년까지 트래블로드 조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북구청은 각 지역이 갖는 역사와 자연, 문화 인프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역을 분류했다. 북구 전역을 △낙동강을 낀 에코힐링로드(7km) △백양산을 지나는 어반컬쳐로드(4km) △화명수목원 일원 액티브 트레킹로드(7km) 등 3개 공간으로 나눴다. 낙동강과 화명생태공원을 활용하는 에코힐링로드는 도심 속 힐링 콘텐츠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코로나19 이후 치유와 힐링 관광이 인기를 끄는 만큼, 북구를 부산 웰니스 관광 1번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시설은 식당과 숙박시설이 포함된 ‘네이처 힐링파크’로, 이곳을 거점으로 공원 내 맨발걷기나 트레킹, 요가, 명상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생각이다. 구포역~화명생태공원 일원은 반려동물 라운지 가든과 산책로를 조성해 반려가구 유입도 늘릴 계획이다. 낙동강을 낀 구포역 일대를 부산의 ‘연트럴파크’(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 빗대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 경의선 숲길을 부르는 별칭)로 꾸미자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 간 단절을 만들었던 경부선 철도를 연남동 경의선 숲길처럼 만들어 젊은 층을 적극 유입시키자는 노림수다. 구포역 골목에 디지털 아트를 시도해 분위기를 바꾸고 구포맥주 등 북구 특산물을 활용한 카페·디저트 거리를 만드는 안도 제시됐다. 북구의 지형을 활용한 새로운 체험형 어트랙션 설치도 검토된다. 금정산과 인접한 화명동 일원에 친환경 무동력 카트 레이싱 파크와 놀거리를 제공하고 인근에 캠핑과 피크닉존도 설치해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북구 곳곳을 밤늦게까지 즐길 수 있도록 ‘달빛 야간 콘텐츠’도 추진한다. 북구의 낙동강 노을을 브랜딩하고 상품화해 전국적인 노을 명소로 키우겠다는 것이 목표다. 예산 마련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제도적 제한은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트래블로드 추정 예산은 약 2100억 원이다. 예산은 향후 부산시나 중앙 공모사업, 민자 유치 등을 통해 확보하거나 상황에 맞게 사업 내용을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밑그림 수준인 만큼,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구청 설명이다.

[포토뉴스] 광안리어방축제

‘제22회 광안리어방축제’가 열린 12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시민들이 그물을 만들면서 부르던 노동요인 ‘내왕소리’ 체험을 하고 있다. 광안리어방축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통 어촌의 민속문화를 소재로한 축제다.

빈집의 변신… 반송마을 역사관 개관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빈집 골목에 반송마을 역사관이 들어선다. 골목에 조성되는 다양한 문화시설로 도시재생 거점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 해운대구청은 반송 2동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반송마을 역사관을 개관한다고 12일 밝혔다. 빈집을 매입해 예술 공간과 역사관으로 꾸며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반송동 일대 주거환경을 변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반송마을 역사관은 총면적 117㎡,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다. 1층 전시관에서는 연대순으로 정리한 반송동의 변천사를 볼 수 있고, 2층에서는 반송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3층은 역사문화 체험 공간으로 꾸려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꾸렸다. 각 층마다 벽면에는 반송마을의 주민 생활 변천사를 담은 사진이 전시됐다. 역사관이 들어선 부지는 노후 건축물 2개 동이 있던 곳으로 해운대구청은 2020년 이 건물들을 매입했다. 총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리모델링도 했다. 역사관은 평일 오후 1~5시 운영된다. 해설사가 방문객에게 반송 역사와 문화를 안내하고, 반송동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에 대해서도 소개할 계획이다. 해운대구청은 2019년부터 반송2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 중이다.

경기 침체 속 금값 고공 행진에… 금은방 털이 기승

부산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침체 속 금값이 상승하며 보안이 취약한 노후 금은방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4시께 연제구 연산동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금은방 뒤편 화장실 방범창을 뜯고 가게로 진입했다. 이후 진열장에 진열된 총 6000만 원 상당 귀금속 40여 종을 훔쳐 달아났다. A 씨는 지난달 10일에도 부산진구에서 금은방 절도를 시도한 바 있다. 경찰은 A 씨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A 씨는 부산진구 가야동에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귀금속을 훔치는 범죄가 보안이 취약한 노후 금은방 위주로 여전히 기승을 벌이고 있다. 특히 금은방이 몰려 있는 부산진구 범천동 골드테마거리에는 3년 동안 절도가 100건이 넘게 일어날 정도로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경찰 등이 제대로 된 보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금은방 대상 범죄는 금은방이 밀집한 곳이 표적이 되고 있다. 부산의 대표 금은방 밀집지역인 골드테마거리의 경우 부산 전체 금은방의 45%가 밀집해 있다. 운영 중인 금은방만 368개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골드테마거리 일대에서 절도 112건, 사기 88건 등 범죄 390건이 발생했다. 특히 야간 침입이나 혼잡한 틈을 탄 절도 등 금은방 내에서 발생한 범죄만 30건에 이른다. 빈번한 범죄에도 금은방 절도 등은 끊이질 않는다. 경찰은 업소 보안 문제를 지적한다. 경찰 관계자는 “외진 곳에 있는 금은방은 밤에 불을 꺼두는 곳이 많아 절도범 표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영세한 업소 중에는 주인이 고령인 곳이 많다 보니 자체 방범 시설 마련 방법에 어둡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귀금속 홍보 등을 위해 외부 유리문에 범죄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은 금은방도 많다. 경찰 범죄 예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경찰은 골드테마거리 일대를 ‘반딧불 특별순찰구역’으로 설정하고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친다. ‘CCTV 녹화 중’ 문구가 기재된 야광 스티커를 금은방 유리문에 부착하는 사업으로, 야간에도 반딧불처럼 빛나는 야광 스티커를 부착함으로 범죄심리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상인들에게 최근 절도 수법, 방범시설물 자가 점검 등 예방법과 대처법이 안내돼 있는 전단지를 배부하는 활동도 펼친다. 경찰은 “사업을 시행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8일까지 약 2주간 112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34회에서 올해 23회로 줄었다”고 말했다. 다만 2주간 범죄 발생 건수는 4회로 지난해와 차이가 없었다. 전문가는 금은방 범죄를 막으려면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금값 고공 행진 현상도 금은방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동의대 최종술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야광 스티커 부착은 절도를 하고 싶다는 유발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며 “금은방이 밀집한 골드테마거리 등에 CCTV개수를 늘리고, 카운터에 비상벨을 설치해 강도 침입 시 벨을 누르면 인근 지구대 경찰이 즉각적으로 출동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팬텀 전투기, 해운대 상공 마지막 비행

대한민국 공군의 F-4E 팬텀 ‘필승편대’가 다음 달 7일 퇴역을 앞두고 국토 순례 비행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12일 공군이 밝혔다. ‘필승편대’는 1975년 방위성금으로 구매한 F-4D의 이름을 153전투비행대대 소속 F-4E가 물려받았다. 9일 부산 해운대 상공을 비행하는 F-4E 팬텀 ‘필승편대’. 공군 제공

권리금 독촉한다고 흉기 휘둘러 카페서 여성 살해한 40대 체포

가게 권리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양도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김해 한 카페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여성 B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의 지인 C 씨를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50분께 자신의 음식점 인근 카페에서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 씨는 끝내 숨졌고, C 씨는 팔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B 씨와 A 씨는 음식점 양도인과 양수인 관계로 알려졌다. A 씨는 가게 인수 과정에서 권리금을 청산하지 못했고, B 씨가 지급을 재촉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편이 안 돼 돈을 못 주는데 자꾸 재촉하니 감정이 상했다. 통화하며 싸우다가 만나기로 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튜버 살인범 공개” 빌미로 다시 문 연 ‘디지털 교도소’

범죄 혐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사이트를 다시 열고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흉기 피습 사건을 벌인 남성 신상을 공개했다. 잇따른 흉악 범죄로 국민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적 제재로 논란을 빚었던 사이트가 재등장한 것이다. 지난 9일 민간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는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유튜버’라는 이름으로 50대 남성 A 씨 얼굴과 나이, 유튜브 채널 주소 등을 공개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법조타운 앞에서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와 B 씨는 모두 유튜버다. 디지털 교도소는 범죄 혐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다.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해 신상 공개가 확정되지 않은 일반인 등 100여 명의 실명과 사진, 소셜미디어 계정 등이 공개돼 있다. A 씨를 비롯해 부산 돌려차기, 거제 여자친구 폭행치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산 범죄 가해자 신상도 웹사이트에 공개돼 있다. 2020년 처음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는 범죄 혐의 확정 판결 이전인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웹사이트가 폐쇄되고 기존 운영진은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4년 만에 웹사이트를 복구한 디지털 교도소는 A 씨 신상과 함께 최근 발생한 명문대 의과대학생 여친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도 공개했다. 디지털 교도소 측은 지난 8일 ‘여친 살해 수능 만점 의대생’이라며 20대 남성 C 씨 신상 정보도 공개했다. 디지털 교도소 측은 ‘지금이 디지털 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며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 각종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교도소가 공익적 활동인지, 사회적 심판으로 포장된 범법 행위인지를 놓고는 갑론을박이 거세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중하게 판단하고, 판결 확정 전까지 피의자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을 지킨다. 반면 디지털 교도소는 신상 공개가 확정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한다. 무분별한 신상 공개가 계속되면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 A 씨 신상 공개 게시물에는 한 누리꾼이 댓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묻고 다른 누리꾼이 이에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A 씨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악성 댓글도 이어졌다. 온라인에 신상이 유포되면 엉뚱한 인물이 지목돼도 낙인효과로 구제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2020년 7월에는 디지털 교도소가 범인으로 동명이인 신상을 잘못 공개해서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수사기관이 정한 신상 공개 기준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사이트다’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피의자 신상은 정당한 알권리다’ 등 옹호 의견도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교도소 접속 차단에 대한 검토를 거쳐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디지털 교도소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도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경찰대 범죄학과 한민경 교수는 “신상 공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결정에 기대기보단 내가 나서 범죄자를 찾고 나의 안위를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며 “디지털 교도소 재등장은 국가 처벌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어차피 구속” 영장실질심사 포기한 유튜버 살인범

수년간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부산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부산일보 5월 10일 자 8면 보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낮에 부산지법 앞에서 흉기로 살인을 저지른 그는 “어차피 구속되는 상황”이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11일 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유튜버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열렸고, A 씨는 심사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어차피 구속되는 상황이라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중계 중이던 유튜버 B 씨를 살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유튜버는 상대에게 비방을 일삼았으며 서로 고소와 고발을 이어온 상태였다”라고 밝혔다. A 씨는 범행 직후 미리 빌린 차를 타고 도주했고,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께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흉기를 미리 준비해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난 A 씨는 경찰에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살인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본다. A 씨는 지난 9일 부산 한 마트에서 길이 33cm 흉기 2개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흉기 1개는 차 안에 있었고, 나머지 흉기 1개를 B 씨에게 휘둘렀다. A 씨는 사건 당일 B 씨가 법원에 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상을 방송하는 이들이 소재가 겹쳤고,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하면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