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리 울산지검장 사의 “검찰이 국민신뢰 가득 받는 날 오길”

한석리(55·사법연수원 28기) 울산지검장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한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오늘 법무부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사직 인사’를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25년을 조금 넘는 기간 검사 생활을 했다. 그간의 세월은 선후배 검사님들, 계장님들, 실무관님들, 행정관님들로부터 사람으로 해야 할 도리를 배우고, 세상사는 지혜를 터득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저와 일체가 돼버린 ‘검찰’을 제게서 떼어내는 아픔보다는 검찰이 국민들의 성원을 한껏 받지 못한 데서 오는 상실감이 더 큰 것 같다. 아무쪼록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와 성원을 가득 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지검장은 조만간 시행될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영월 출생인 한 지검장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 후 부산지검 검사, 인천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전 남친 돈 갚고 당신 연인되고 싶어” 남자 3명 등쳐 수억 뜯어낸 40대

속보=데이팅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을 꾀어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지난해 11월 9일 부산닷컴 보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50대 피해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 7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7년 데이트앱을 통해 30대 남성과 만나던 중 이듬해 9월 “미술품 경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묶여 있어 당장 재료비나 종이 값, 직원 밥값이 없다. 월말에 협회에서 정산받으면 갚겠다”고 속여 2억 10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 이어 A 씨는 2021년 12월에도 같은 앱에서 만난 50대 남성에게 “인천에 사는 남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한다”며 4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2022년 10월에는 데이트앱으로 40대 남성을 만나다가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헤어져 주지 않을 것 같다. 돈을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며 5200만 원을 뜯어냈다. A 씨는 피해 남성을 속이려고 1인 2역까지 해가며 존재하지도 않는 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금전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관계 등 신뢰 관계를 이용,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번에 판결 난 사건 외에도 피해 남성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에서는 A 씨가 7명의 남성을 꾀어 총 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한 피해 남성은 A 씨에게 속아 대기업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과 대출금까지 합해 약 11억 원의 돈을 뜯긴 뒤 빚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A 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모두 사치품 구입이나 생활비 등에 썼다.

울산에 시립 아이돌봄센터 7월 문 연다

울산에서 365일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립 아이돌봄센터가 7월 개소한다. 울산시는 남구 신정동 한 어린이집 건물을 사들여 울산시립 아이돌봄센터로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아이돌봄센터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시민 체감형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종합병원 옆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을 1호 울산시립 아이돌봄센터로 낙점했다. 시립 아이돌봄센터는 긴급 돌봄이 필요한 0~12세 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현재 0∼6세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7∼12세는 지역 돌봄시설이나 늘봄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 아이돌봄센터 정원은 영유아와 아동 50명이다. 이용료는 주야간 상관없이 시간당 2000원을 받는다. 하루 최대 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추가 이용은 병원 이용이나 부모 출장 등 증빙서류 제출로 가능하다. 센터장을 포함해 17명 직원이 4조 3교대로 근무한다. 시는 아동 연령대별 학부모를 포함해 17명으로 아이돌봄센터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 지난 9일 1차 회의를 여는 등 9월 30일까지 한시 운영한다. 광역 자치단체가 연중무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국에서 울산이 처음이다. 극심한 저출생 사태를 극복할 책임 돌봄 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울산의 출생아 수는 2017년 1만 명 선이 붕괴한 이후 계속 줄어들어 지난해 5100명까지 추락했다. 울산에서는 대형 산부인과 병원인 프라우메디가 문을 닫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원도 줄을 잇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가 끝나면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시범 운영을 한 뒤 본격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설 이용 수요 등을 살펴 권역별 추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초등학생을 위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5개 거점 지역아동센터도 운영한다. 토요일에 문을 여는 돌봄 시설도 기존 8개에서 16개로 확대 운영한다. 다함께돌봄센터 28곳은 평소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 울산에 전기차 전용 모듈 신공장 짓는다

현대모비스가 울산에 전기차 전용 모듈 공장을 짓는다. 울산시와 현대모비스는 9일 전기차 모듈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공장은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7만 397㎡ 부지에 건립한다. 약 9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달 공사를 시작해 내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현대모비스는 이 공장을 통해 현대차가 양산하는 제네시스 전기차 모델에 샤시 모듈, 운전석 모듈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울산시와 현대모비스는 이번 투자 양해 각서 체결에 따라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번 공장 신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 지원에 나선다. 이규석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는 “이번 신설 투자로 친환경 자동차 부품 분야의 세계적 선도기업으로서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며 “현대차 전기차 공장 준공 시기에 맞춰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해 전기차 생산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 들어서는 전기차 전용 공장은 올해 말 준공하고 시험 가동 후 2025년 말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 투자를 결정한 현대모비스에 감사하다”며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 분야에 있어 세계적 기반을 가진 울산이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2019년 8월에도 울산시와 북구 이화일반산업단지에 3300억 원 규모 친환경차 배터리 생산 공장 신설 투자 협약을 체결한 적 있다. 현대모비스는 국내외 전동화 핵심 부품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울산과 대구, 충주와 평택에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시스템(BSA)과 PE시스템 공장을 가동 중이다. 해외에선 중국·체코에서 배터리 시스템을 생산해 현대차그룹에 공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미국 등 해외 전략 요충지에도 전동화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업체를 타깃으로 하는 생산 거점도 확대하고 있다. 미국 앨라배마 거점에서 생산한 모듈은 현재 메르세데스-벤츠에 공급하고 있으며, 스페인에는 폭스바겐 전기차에 배터리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한 전용 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초등학생 유인해 이유 없이 살해하려 한 20대 집행유예, 이유는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인적 드문 곳으로 꾀어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한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사고 약 10분 뒤 근처 학교 주변을 혼자서 걸어가는 초등학생 B 양에게 다가갔다. 나이, 사는 곳을 물어보던 A 씨는 높이 1.2m 도랑 앞에 다다르자 갑자기 B 양을 도랑 쪽으로 밀었다. 다행히 B 양이 넘어지지 않고 달아나려 하자, A 씨가 이를 막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상체를 숙였고, 그 틈에 B 양이 도망쳤다. A 씨는 범행 직후 엉뚱하게도 경찰에 연락해 “부모님에게 쫓겨났다. 갈 데가 없다”고 신고했다. 이후 출동 경찰과 대화 도중 자신이 초등학생 아이를 죽이려 했으니 잡아가 달라고 했다. 상의 주머니에 넣어둔 흉기도 보여줬다. A 씨는 결국 긴급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 씨는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편의점에서 흉기를 산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분명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또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을 유인, 도랑 쪽으로 밀친 행위에 살해 의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선고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과 야간 외출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아버지 방에서 주무시는데…“돌아가실 것 같다” 허위 신고한 40대, 결국

경찰에 불만을 품고 1년에 90여 차례 112로 허위 신고한 4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로 총 95차례 허위신고를 하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 1일 “출동 부탁한다. 허위 신고면 처벌받겠다”며 112로 신고하고 출동 경찰을 보자 뻔뻔하게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 23일 0시 13분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 경찰이 출동해 보니, A 씨 아버지는 아무 일 없이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당시 A 씨는 되레 경찰관에게 “왜 왔느냐”고 따져 물었다. 올해 1월 24일 밤 10시 26분에는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여자친구 역시 올해 2월 1일 “남자친구가 뛰어내린다”고 112로 신고, 경찰이 거짓 신고임을 알고 경고한 뒤 현장을 떠났다. 거짓 신고가 반복되자 경찰은 A 씨를 입건하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으나, A 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는 이전에도 이미 허위신고로 2차례 처분받은 전력이 있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와 다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조사받은 적 있는데, 이 문제로 경찰에 불만을 품고 술만 마시면 허위 신고를 일삼았다. 112에 허위 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할 수 있다. 또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튤립에 귀한 에린기움까지…태화강국가정원서 식물 도난 빈발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에서 해마다 식물 도난이 잇따라 울산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태화강국가정원 내 자연주의정원에서 약 일주일 전부터 거의 매일 수십 포기 튤립이 꺾인 채 발견되고 있다. 이달 1일에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식물인 에린기움 6포기가 뿌리째 없어졌다. 자연주의정원은 네덜란드 출신 세계적인 정원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가 아시아지역에 처음으로 선보인 작품이다. 또 십리대숲 맹종죽 군락지에서는 지난 2일 한창 자라고 있던 죽순이 15개나 잘려 나갔다. 태화강국가정원 내 도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봄에는 시민 2명이 30cm 죽순 3개를 무단 채취하다 주변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적발됐고, 2021년 9월에는 정원박람회를 위해 설치해놓은 작품 중 일부 시설물이 사라지기도 했다. 국화를 포함한 각종 초화부터 무궁화와 향나무 등 큰 나무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도난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시는 인적 드문 새벽 시간을 틈타 누군가 식물을 가져가거나 훼손한 것으로 추정한다. 태화강국가정원은 강변을 따라 사방이 뚫린 개방형으로 조성돼 있어 관리가 쉽지 않다. 시는 CCTV를 확충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국가정원 내 식물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형법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몇몇 몰지각한 사람의 행위로 울산시민이 조성한 국가정원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대부분 시민이 품격 있는 시민의식으로 국가정원을 잘 가꾸고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태화강국가정원은 도심 하천 둔치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수변 생태 공원으로 전남 순천만에 이어 2019년 우리나라 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 축구장 117배 크기인 약 84ha 면적에 생태, 대나무, 계절, 수생, 참여, 무궁화 등 6개 주제, 20개 테마정원으로 꾸며져 있다.

KDDX 둘러싼 HD현대중 VS 한화오션, 쌍방 고소전…갈등 격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7일 HD현대 등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 유출 사건과 관련, 지난 3일 경쟁사인 한화오션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한화오션 측이 이 사건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짜깁기’한 수사 기록을 언론에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관련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방위사업청은 올해 2월 대표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의 청렴 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다. 한화오션은 지난 3월 5~6일 방사청 결정을 반박하는 기자설명회를 잇따라 열고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의 증거라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일부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임원 개입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방사청 청렴서약서에 서명한 회사 임원이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수집·유출하는 등 서약을 위반하면 최장 5년간 해군 군함 사업에 입찰할 수 없게 된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이번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공개한 수사 기록은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입수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만 의도적으로 발췌·편집한 것으로 실제 진술 내용과 취지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건이 일어난 2014년 HD현대중공업에는 임원이 아닌 최상위 직원 직급으로 ‘수석부장’이 존재했지만, 한화오션은 이 직급을 임원으로 둔갑시켜 방위사업청의 입찰 참가 제한 대상처럼 호도했다고 강조했다. 2009년부터 추진된 KDDX 사업은 기존 한국형 구축함(KDX)에 최신 기술을 접목해 2036년까지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7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각각 수주했다. 방사청은 올 연말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입찰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특수선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각축전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