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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부산대 총장 "지금 제2,3 서울대 만들 적기. 지역대학, 국가균형발전 기본조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10일 이임식을 열고 4년 간의 총장 임기를 마쳤다. 차 총장은 이임사에서 “지금이 바로 지역 대학을 제2·3의 서울대를 만들 정책이 나올 적기”라며 지역대학 육성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10일 오전 부산대 대학본부에서는 차정인 부산대 제21대 총장의 이임식이 열렸다. 이날 이임식에는 정·재계와 법조계, 의학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이임식 행사장은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가득 들어찼다.
차 총장은 이임사에서 “초대 윤인구 총장님부터 전임 총장님들이 닦아놓은 바탕 위에서 부산대의 르네상스를 열 수 있을까 자문하며 총장 업무를 시작했다”며 “부산대와 깊은 사랑에 빠졌던 지난 4년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차 총장은 “모든 분야 교수님들이 인재 양성에 공을 들이고, 연구실과 실험실에 불이 꺼지지 않으면서 부산대는 지역 대학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며 “세계대학 평가에서 순위가 급상승하고 있는 ”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차 총장은 정부에 지역대학·지역인재 육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차 총장은 “지옥철로 상징되는 수도권 쏠림과 합계 출생률 0.7이라는 초저출생 문제는 난제 중 난제”고 설명했다. 차 총장은 “지역 대학과 지역 인재는 기업 유치와 도시 성장의 기본 조건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선순환의 첫 고리”라고 강조했다. 차 총장은 “부산대 등 지역 대학이 도약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지역 대학을 제2, 제2의 서울대로 만들 수 있는 큰 규모의 정책이 나올 적기”라고 힘줘 말했다.
차 총장은 이임사 끝에 독일 작가 라이너 쿤체의 ‘뒤처진 새’를 낭독하다 눈물을 닦기도 했다.
차 총장은 2020년 5월 총장 취임 이후 국립대의 재정 확보를 위한 ‘국립대학회계법’과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도록 하는 ‘지방대육성법’ 국회 통과에 큰 역할을 했다. 차 총장은 지난해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부산교대와 함께 본대학에 선정됐고, 최근 부산교대와의 통합 작업을 마무리했다.
차 총장은 부산대 법학과(79학번) 출신으로, 1989년부터 2006년까지 검사와 변호사를 거쳐 2006년 부산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교수회 부회장을 거쳐 2020년 5월 부산대 제21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차 총장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귀해 연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4-05-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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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 차기 총장 선거, 6월 26일 실시…교수 3~4명 출사표 예상
국립부경대 제8대 총장 선거가 오는 6월 26일 열린다. 차기 부경대 총장에서는 3~4명 안팎의 교수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부경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총추위)는 오는 6월 26일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총추위는 지난 8일 대학본부에서 부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위탁관리 업무협약을 맺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부경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는 온라인 투·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수·직원·조교·학생별 투표비율은 향후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장영수 부경대 총장은 지난달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장 총장은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2기 예비지정 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총장은 “총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차기 총장·집행부 구성과 함께 사퇴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총장의 임기는 오는 10월 18일까지이며, 장 총장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이후 교육부가 차기 총장을 임명하면 물러날 전망이다.
2024-05-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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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보류 부산대, 차기 총장 임명 지연 우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상황 속에 부산대 차정인 총장이 11일 4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교육부가 부산대의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 이례적으로 ‘경고’ 조치를 한 상황에서 차기 부산대 총장 임명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대학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부산대는 10일 오전 대학본부에서 차 총장의 이임식을 진행한다. 차 총장의 임기는 11일까지다. 차 총장은 2006년부터 부산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한 뒤 교수회 부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거쳐 2020년 5월 12일 제21대 부산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차 총장은 ‘시대를 열어가는 담대한 지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4년 동안 부산대의 연구 능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차 총장은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 사업에서 부산대가 본대학에 지정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교육부는 차 총장의 임기 만료가 임박했지만, 차기 부산대 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부산대는 차 총장의 임기까지 총장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교육부총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부산대는 지난 2월 6일 제22대 총장 임용후보자로 최재원 기계공학과 교수, 진성호 화학교육과 교수를 1·2순위 후보자로 선정했다.
부산대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차기 부산대 총장 임명을 늦추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부산대가 교무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면서 우려가 더 커졌다.
차 총장이 개정안 부결 하루 뒤인 지난 8일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까지 열어 부산대의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부산대 총장 임명 지연은 지난 2월 부산대 총장후보자 선거 잡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한 교수가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전송해 논란이 됐다. 관할 금정구 선관위가 조사를 진행했고, 부산대 총장추천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는 총장 임명이 늦어질 경우 빚어질 행정 공백을 우려한다. 부산대 한 교수는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 부결로, 교육부가 총장 임명을 늦출 수도 있다는 대학 내 여론이 있다”며 “총장 임명이 늦어지면 총장의 결단이 필요한 중요 사업은 결정이 보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4-05-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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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학 100년 국립부경대…‘해양수산 특화’ 한국 경제 성장 이끈 인재 배출 요람
‘한국 최초 근대식 공업기술 교육기관’인 부산공업대와 ‘한국 최초 고등수산 교육기관’인 부산수산대의 역사를 품은 국립부경대학교가 창학 100주년을 맞이했다. 부경대는 100년 동안 한국 경제 성장 성공 신화를 쓴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며 명문 국립대로 자리매김했다. 부경대 교직원과 동문들은 “100년 전 허허벌판에서 지금의 기적을 이뤘듯, 앞으로 더욱 찬란한 100년을 만들자”고 각오를 다졌다.
부경대는 9일 남구 대연동 대연캠퍼스 내 대학본부에서 ‘창학 100주년 개교 기념식’을 진행했다. 부경대는 1924년 5월 문을 연 부산공업대 개교 기념일 100주년을 기념해 이날 행사를 진행했다. 부경대는 부산공업대와 1941년 문을 연 부산수산대가 1996년 국내 종합국립대 최초로 통합해 탄생했다. 부경대는 국내 최고의 해양·수산 분야 연구 역량을 갖춘 국립대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부경대는 ‘교육 연구 특성화 캠퍼스’인 대연캠퍼스와 ‘지·산·학·연 협력 특성화 캠퍼스’인 용당캠퍼스, 기장 수산해양연구단지, 고성 수산과학기술센터 등 4개 캠퍼스를 갖춘 대학으로 성장했다. 10개 단과대학·학부와 7개 일반·전문·특수대학원에는 △학부생 입학 정원 3500여 명 △재적생 2만 4000여 명 △교수 600여 명이 활약한다.
100년간 부경대를 졸업한 동문은 22만여 명에 달한다. 동문 중에는 부산수산대 어로학과 출신인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이 손꼽힌다. 김 명예회장은 졸업한 뒤 참치 시장을 개척해 우리나라를 원양어업 최강국으로 이끈 글로벌 리더다. 김 회장은 2010년 사비 70억 원을 들여 부경대에 동원장보고관을 기증했다. 부경대는 김 명예회장 외에도 해양수산 분야 정부 관료와 정·재계 저명 인사들을 배출했다.부경대 서영옥 총동창회장은 단합을 강조했다. 서 회장은 “100년의 역사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 동문이 마음을 모아 만든 것”이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위대한 100년을 향해 나아가자”고 파이팅을 외쳤다.
이날 부경대 총장을 지낸 강남주 국립부경대 창학 100년사 발간위원장은 장영수 총장에게 〈창학 100년사〉를 전달했다. 강 위원장은 부경대가 부산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성장한 일화를 소개하며 또 한 번의 도약을 응원했다. 강 위원장은 “대연캠퍼스가 들어선 이곳은 바닷물이 드나들 때 멸치도 오가던 바다였고, 바다 옆에는 자그마한 솔밭이 있었다”고 개교 초기 일화를 소개했다. 강 위원장은 “선배들이 바닷가에서 멸치를 잡던 것이 부산수산대학의 모태가 됐고, 그 후 부경대는 100년에 걸쳐 한국 수산업을 이끄는 대학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100년 전 바다 옆에 있었던 자그마했던 솔밭이 커다란 낙락장송이 됐듯, 앞으로 100년 더욱 창창하고 우거진 솔밭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부경대 장영수 총장은 100주년 기념사에서 22만 명의 동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장 총장은 “국가와 사회, 세계 곳곳에서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남다른 도전과 열정으로 헌신하신 22만 동문의 노력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총장은 “‘미래를 우리 손으로’라는 교훈을 되새기며, 지역 사회 과제와 세계 인류의 숙원 해결에 앞장서는 글로벌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4-05-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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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국립대 교수회 "의료계 전문성·대학 자율성 존중하라" 시국선언 발표
부산대를 비롯한 전국 9개 거점국립대 교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추진 절차를 비판하고 나섰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학 결정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9일 오전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거국련은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부산대와 서울대, 전북대, 전남대, 경상국립대,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 충남대 교수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이번 의료 사태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몰두해 기존 의료·교육 시스템을 흔들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거국련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절차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거국련은 “정부에 대한 법원의 요구로 정책의 무모한 추진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합법적인 의사 결정조차 무시하면서 각 대학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대 등 3개 국립대는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거나 논의를 취소했다. 부산대는 지난 7일 교무회의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제주대도 8일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강원대는 같은 날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안건 상정을 철회하고, 서울고법이 심리 중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를 지켜본 뒤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거국련은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 전문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국련은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거국련 측은 이와 함께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환자들을 위해 병원과 대학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5-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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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교육 수장이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교육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크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포럼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 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교육의 힘’이 하 교육감을 선거에 당선시키고자 설립된 선거 유사기관이라고 판단했다. 포럼이 하 교육감 개인 홍보 활동에 치중됐고 중도보수 단일후보 선정 후에도 선거운동을 계속해 사실상 선거사무소로 전환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포럼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엔 포럼 교육의 힘이 선거법상 규제되는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하 교육감에게 유리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가 선거에 영향력을 미친 점을 인정했다. 또 학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날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을 기각했다. 하 교육감 측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게 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선고 직후 하 교육감은 “변호인단과 잘 상의한 뒤 상고해서 반드시 현명한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고 준비한 차량에 올라 법원을 떠났다.
부산 교육계에서는 하 교육감의 정책 추진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산형 늘봄학교를 비롯해 아침 체인지·독서 체인지 등 하 교육감의 역점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교육청 안팎에서 제기된다. 부산 교육계 일부에서는 임기까지 2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조기에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4-05-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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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호평받던 늘봄학교·아침 체인지 계속할 수 있나 [하윤수 교육감 항소심]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부산시교육청의 주요 교육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부산 교육계에서는 하 교육감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부산발 교육혁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온다. 오는 2026년 6월까지 2년 넘게 임기가 남은 하 교육감이 조기에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에 따라 하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어 부산 교육계의 관심은 대법원의 선고 시기와 결과에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1심 이어 검찰 공소 사실 모두 인정
부산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하 교육감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면서 1심 판결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사실로 제시한 △포럼 ‘교육의 힘’ 운영 △고교·대학 허위 사실 공표 △본인 저서 기부 행위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하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2건도 “이유 없다”고 기각하며 하 교육감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1심의 법리 해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하 교육감은 항소심 공판 내내 포럼 ‘교육의 힘’은 후보 단일화를 위한 기구였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 교육감 측 변호인 역시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포럼 ‘교육의 힘’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부산발 교육혁명’ 차질 불가피
하 교육감은 민선 8기 교육감 선거운동 중 빚어진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지 못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하 교육감이 추진해 온 주요 교육 사업도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 교육감 개인은 물론 부산시교육청 내부에서도 사업 추진 원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하 교육감은 2022년 7월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광폭 행보를 펼쳐왔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아침 체인지’에 이어 올해 ‘부산형 늘봄학교’와 ‘독서 체인지’ 등 여러 교육 정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했다.
하 교육감의 주요 정책은 교육부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한 주요 정책을 벤치마킹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하 교육감은 부산시교육청의 슬로건도 ‘부산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품다’로 정하고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냈다.
특히 하 교육감은 올해 1학기부터 시작된 부산형 늘봄학교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제도 안착에 공을 들였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304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전면 실시하며 운영 기틀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늘봄학교는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로부터 육아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늘봄학교 외에도 자율형 공립고 유치, 특성화고 확대 등은 부산 학생 학력 강화와 다양성 존중이라는 면에서 좋은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시도한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 역시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선고로 이들 정책들이 추진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 공백 우려 한 목소리
부산 교육계는 하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자 교육 정책 추진에 공백이 생길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 한 현직 교장은 “하 교육감이 추진해 온 주요 교육 정책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우려가 크다”며 “교육청 안팎으로 부산 교육의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다양해져 정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하 교육감이 취임 이후 추진한 정책의 방향이 흔들리면 부산 교육 전체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며 “교육청 공무원들의 정책 추진 속도가 더뎌지면서 레임덕이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하 교육감은 8일 항소심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교육을 품어 나가고 있는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한 저의 행보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 교육감은 이어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했기에 상고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2024-05-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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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내년 2월 넘기면 보궐선거 없다 [하윤수 교육감 항소심]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최종심인 대법원 상고심 재판 결과와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 결과와 시기에 따라 하 교육감의 임기는 물론 차기 교육감 보궐선거 일정도 요동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하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는 올해는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 교육감은 8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직후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하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하 교육감의 임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하 교육감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대법원이 항소심과 같은 법적 판단을 내릴 경우 하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은 최종 확정되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이 항소심 선고 결과를 뒤집고 재판을 다시 2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할 경우 결과는 180도 달라진다. 하 교육감은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파기환송심 결과 역시 항소심에서의 벌금 700만 원과는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의 최종 선고는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감들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1년 정도 걸린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한 광역지자체의 교육 정책 수장에 대한 선고인 만큼 대법원에서도 판단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 상고심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70조에서 1심 선고는 공소 제기 6개월 안에, 2·3심 선고는 원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상고심 공판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 시점에 따라 시교육감 보궐선거 일정도 달라진다. 상고심 선고 결과가 오는 8월 31일 안에 나올 경우 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2일 실시된다. 상고심 선고 결과가 9월을 넘겨 내년 2월 안에 나올 경우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에 치러진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만약 상고심 선고가 내년 2월을 넘긴다면 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열리지 않으며,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다음 교육감을 뽑는다.
김한수·김성현 기자
2024-05-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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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항소심도 벌금 700만 원…원심 유지
[속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항소심도 벌금 700만 원…원심 유지
2024-05-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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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교육부 "시정 안하면 모집 중단 검토" 경고
부산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서 부결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된 32개 의대 중 첫 사례다. 정부는 부산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모집 중단 등 행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부산대의 학칙 개정 부결은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 의대의 향후 의대 증원 논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부산대가 지난 7일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한 대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부산대는 7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과 보직 교수, 단과대학 학장 등 총 33명 중 32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부산대 관계자는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국가 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 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대 측은 "교무위원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학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이 부결된 것은 의대 증원이 결정된 32개 의대 중 부산대가 처음이다. 부산대의 이번 학칙 개정 부결은 다른 의대의 학칙 개정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의대 교수와 학생들의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 여론이 여전한 상황에서 다른 대학 역시 학칙 개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2024-05-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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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교무회의,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사회적 합의 우선"
부산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된 국립대 중 학칙 개정이 부결된 것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향후 의대 증원 논의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부산대는 7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과 보직 교수, 단과대학 학장 등 총 33명 중 32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부산대 관계자는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국가 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 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대 측은 "교무위원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학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교무회의가 열린 부산대 대학본부 건물 내 1층과 6층에서는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부산대 교수회는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를 열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163명으로 늘리기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부결하기도 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달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125명에서 38명 늘린 163명으로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했다. 부산대는 정부가 부산대에 배정한 의대 증원분 75명 중 50%를 반영해 2025학년도 입시에서 163명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정부의 증원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대 증원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부결함에 따라 향후 국립대 의대에서의 의대 증원 관련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국립대 의대 관계자들은 대학본부의 학칙 개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4-05-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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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교수회 "의대 증원, 공정하게 처리하라”… 학칙 개정안, 만장일치 부결
부산대학교 교수회가 부산대 대학본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대학 본부의 학칙 개정이 공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부산대 교수회는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를 열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163명으로 늘리기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대 교수회의 이번 결정은 부산대 대학본부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심의하기에 앞서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선언적 조치다. 부산대는 7일 오후 교무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심의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달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125명에서 38명 늘린 163명으로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했다. 부산대는 정부가 부산대에 배정한 의대 증원분 75명 중 50%를 반영해 2025학년도 입시에서 163명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대 교수회는 대학 내 대의기구다. 학칙과 주요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교무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산대 대학본부는 교수회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으며,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부산대 교수회는 대학본부의 의대 증원 결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부산대 교수회 측은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이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결여하고 있고, 의대의 인적·물적 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 김정구 교수회장은 “대학본부가 의대 정원을 38명 늘리기로 한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며, 부산대 의대의 실습실 등 현재 교육 환경 상황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의대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크다”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옳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교수회 측은 대학본부의 증원 입장에 대해서도 변화를 촉구했다. 교수회 측은 “대학본부는 지금이라도 대학의 학문적 성장과 학생들의 권익 향상을 고려해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4-05-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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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교육청, 민선 8기 공약 이행 평가서 나란히 최고 등급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2024년 민선 8기 공약이행 평가에서 나란히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았다.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4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부산시는 총점 평점 83점 이상을 받아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SA 등급을 받은 광역지자체는 부산시를 비롯해 9곳(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이었다.
부산시교육청도 총점 평점 78점 이상을 받아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부산시교육청 외 인천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 경남교육청이 함께 SA 등급 평가를 받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광역시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평가 항목은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023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 △일치도 분야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부산시는 6대 목표를 중심으로 108개 공약 사업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108개 공약사업 중 106개 사업(98.1%)을 연도별 추진 목표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 계획과 추진 상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전체 75개 공약 사업 중 부산학력개발원 설립을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사업도 지난해 이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거나 정상 추진 중이다.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 지사 공약 이행완료율은 27.44%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약 완료·이행 공약은 총 2070개 공약 중 568개였다. 완료된 공약은 118개(5.70%), 이행 중인 공약은 450개(21.74%)였다. 이는 같은 시기 민선 7기 당시 37.18%보다 9.74%P(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전국 교육감의 공약 이행완료율도 소폭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교육감 공약 1151개 중 1102개(95.74%)는 공약이 완료되거나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민선 7기 당시 97.15%보다 1.40%P 하락했다.
2024-05-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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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2 학생부터 학폭 가해 경력 있으면 교대 못 간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은 사실상 교대 진학이 어려울 전망이다. 전국 대부분의 교대가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에 대해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전국 10개 교대는 최근 공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서 학생생활기록부 상에 학폭 이력이 적힌 학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교대들의 이번 결정은 교육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전국 대학은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교대는 일반 대학보다 학폭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대부분 일반대는 학폭 이력이 있을 경우 감점 또는 정성평가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교대와 서울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학폭의 경중에 상관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은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탈락시킬 방침이다. 나머지 교대는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학폭 건은 감점할 예정이다.
교대 외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정한 1~9호 호수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운영한다.
한편 2026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의 총입학정원은 3407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2024학년도 입시 당시 입학정원 3847명보다 11.4% 줄었다.
2024-05-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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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서울·고려·연세대 무전공 입학 모집 비율, 2024학년도와 비슷"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서울 주요 대학의 무전공 선발 인원이 지난해 2024학년도 입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의 2026학년도 무전공 선발 인원은 발표됐지만, 정부의 무전공 입학 확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의대 정원에 이어 무전공 선발 정원도 확정되지 않으면서 고3 학생은 물론 고2 학생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입시 전문 업체 종로학원은 지난 3일까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서울 주요 10개 대학이 제출한 무전공 선발 전형 계획을 분석해 5일 발표했다. 2026학년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무전공 선발 정원은 전체 모집 정원의 8.7%인 991명으로 집계됐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열 430명 △자연계열 344명 △인문·자연 통합선발 217명이다. 이는 지난해 치러진 2024학년도 3개 대학의 무전공 선발 정원 994명(8.8%)과 비슷하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520명(전체 모집 정원 대비 14.9%) △고려대 94명(2.2%) △연세대 377명(10.4%)이다.
성균관대는 무전공 선발 인원이 1651명(44.8%), 서강대는 266명(16.2%)으로 2024학년도보다 늘었고, 한양대는 관련 학부를 신설해 250명(8.5%)을 모집한다. 중앙대는 295명, 경희대는 183명을 선발한다. 이화여대는 354명, 중앙대는 295명, 경희대는 183명을 자율전공으로 선발한다.
이들 대학의 무전공 선발 규모는 2024학년도 입시와 비슷하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수도권 사립대와 거점국립대, 국가중심대에 2025학년도부터 무전공 입학 신입생 수가 전체 모집 인원의 25% 이상이 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울 지역 사립대학은 교육부가 밝힌 기준보다 적은 인원을 무전공 선발에 배정했다.
이 때문에 무전공 선발 인원 규모는 의대 정원 증원과 마찬가지로 추후 시행계획 발표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대학이 교육부의 방침을 적용해 무전공 선발 인원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대학 입장에서는 2026학년도 시행 계획은 실제 검토 중인 내용과 매우 다른 방향으로 발표됐을 수 있다”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현재로서는 고3은 물론 고2 학생들도 진학 계획을 수립하려면 학과별 모집인원을 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5-05 [15:10]